바이든의 대선 승리가 뜻하는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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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Biden's win changes for America, China, and the environment

평소 구독하는 QUARTZ라는 매거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하는 수순이 예상되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건 부정할 수 없죠. 

 

사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언론에서 거의 기정사실화 했던 터라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바로 상/하원까지 Blue wave가 이어질까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하원은 이미 과반을 넘었네요.

 

여튼, 이후 예측되는 흐름에 대해 기사를 통해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코로나 대처 / 이민문제 / 의료정책 / 기업규제 / 기후변화 / 연방대법원 / 지원책 / 국제관계 / 특히, 중국문제

 

이렇게 9개 분야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놓았네요. 간략하게 정리해가며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처

선거운동 동안 꾸준히 언급했듯, 바이든은 연구와 공공 보건 기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스크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사례가 참고가 되었겠죠) 트럼프와 달리 전문가의 입장을 경청할 준비가 되었다고도 했고,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국가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민문제

워낙에 트럼프가 굉장히 강경정책을 펼치며 지원금액 같은 부분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동결시켰기 때문에, 바이든은 오히려 할 게 많네요. 미국 남부 국경에서의 family separation을 신속히 끝내고 DACA(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 - 이 시간동안 직업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복권,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에 대한 자금 지원 삭감, 이른바 무슬림 여행 금지 조치 중단 등을 제안했습니다. 존 F 케네니가 미국을 “nation of immigrants.”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바이든의 슬로건이라 봐도 되겠습니다.

 

의료정책

기본적으로 오바마 케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Medicare for all은 아니지만, 그와 준하는 규모의 의료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낙태의 기본권은 옹호하며 자금지원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기업 규제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에 100건에 가까운 규제를 철회했거나 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냈던 규제철회들을 대부분 복원시킬 것으로 보이네요. 빅테크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알파벳과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를 굳이 쪼개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자정작용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긴 했습니다.

 

기후변화

앞으로 4년 동안 청정에너지 산업에 큰 힘을 실어주고, 화석 연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배출량 감축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정하고, 미국이 세계 기후 외교에서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참가국임을 다시금 확인시키며,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탈퇴하는 파리 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엑손오일 안녕...) 바이든은 2035년까지 전기부문을 탈탄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고, 다음 기후 포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양책, 청정 에너지 일자리 창출과 R&D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방대법원

 

현재 9명 중 3명이 보수성향의 대법원은 이미 진보적인 낙태권과 환경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죠. 만약 재판관들이 정부 규제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겠다고 위협하거나, 18세기의 근거로 21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저지한다면, 바이든은 새로운 판사를 추가하는 방식도 중대한 변화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제도주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선발 방식이나 18년 임기 제한 같은 보다 미묘한 개혁 방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현재 연방대법원 판사는 종신직)

 

지원책

미국은 다른 모든 선진국과 달리 의료급여와 가족단위 급여를 포함하는 지원책의 제도화가 부족합니다. 12주간의 지원금을 보장해 줄 것을 바이든은 줄곧 요구해 왔으나, 상/하원의 결과에 따라 아마 그 규모가 결정될 것 같네요. 

 

국제관계 복구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밑에 항목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바이든은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와 파리 기후협정, 이란 핵합의에 다시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맹과 다자간 기구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유럽 파트너들에게 국방예산을 늘리고 나토에 좀 더 앞장설 것을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방위비 관련 압박이 다소 덜하겠지만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관계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 아마 전세계가 귀를 쫑긋하고 있겠죠. 미중관계는 이미 상당히 악화되었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바이든은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merica First"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결과는 "America alone", 즉 고립되는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이든은 이미 중국의 위구르 탄압이나 홍콩 및 대만의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했던 것에 비해 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필요한 국제적 다자간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며, 아마 대중 긴장은 무역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이 Anti-트럼프입니다. 미국이 다시 세계 질서의 수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느때보다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